강남 상속변호사

가장 먼저 상속인의 범위와 피상속인의 재산·부채를 확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공동상속인을 확인하고, 재산조회 서비스와 금융거래 조회로 부동산·예금·주식과 대출·보증 같은 채무를 함께 파악합니다. 강남권은 부동산과 법인 지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자산 범위를 정확히 잡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정리가 끝나야 승인 방식과 분할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채무까지 그대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부채가 의심되면 서둘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점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각자의 몫을 정하는 협의분할을 시도합니다. 부동산 시가나 지분 평가를 두고 합의가 어려우면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수익과 기여분 주장이 함께 심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남권처럼 고액 부동산이 중심인 사건은 감정 절차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평가 자료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어떤 증여가 산정 기초에 포함되는지, 부족분이 얼마인지는 자산 평가와 증여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 정리가 관건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과 지분이 많은 강남권 사건은 자산 평가에 따라 세액 차이가 커질 수 있어, 분할과 세무 신고를 함께 고려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기한과 방법은 재산 구성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산 정리가 끝나는 대로 일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로 원만히 마무리되면 재산조회부터 분할까지 수 주에서 몇 달 안에 정리되기도 합니다. 반면 부동산 감정, 특별수익·기여분 다툼, 유류분반환청구가 얽혀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가면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가 걸리고, 항고심까지 이어지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은 자산 구성과 상속인 간 대립 정도에 따라 사안별로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정리를 얼마나 잘 해두느냐가 전체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